홈리스행동에 따르면 두 병원은 환자유인 행위와 무면허 의료, 이중개설 등 의료법 위반, 환자의 불법적 격리와 가혹행위 등 정신보건법 위반, 폭행과 감금 등 형법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의 해이한 처리에 따른 마약관리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 B 병원과 지자체는 사망 환자 발생 시 유족을 찾고 장사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사체처리를 해야 함에도 유족을 찾지 않고 법률이 규정한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2013년 한 해 이 두 병원이 ‘노숙인’ 환자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22억원으로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의 약 4배, 의료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에 전권을 위임한 채 뒷짐을 지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이날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증거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들 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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