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모 씨의 소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

시설생활인을 ‘도망간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일명 진리교회)’가 폐쇄조치 될 전망이다.

인천시청 관계 공무원은 14일자 공문을 통해 긴급폐쇄조치 지시를 내렸으며, 담당관청인 강화군청은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폐쇄조치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광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상부기관의 명령을 어기고 시설인만 받을 수 없게 조치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폐쇄조치 뜻을 밝힌 것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 지원됐던 수급비 등도 모두 환수조치 된다.

인천시청 장애수급담당 주사는 “시설건립을 위해 지원한 8000만원은 강화군청서 등기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이뤄지면 지원비로 건립한 신축건물은 압류해 매각 처리할 것”이라며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에 대한 부분은 환수조치 후 개별 생활인 통장에 다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경찰서 측에서 생활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시청에서는 수급비와 장애수당 내역을 경찰서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광세 팀장은 “강화 경찰서 관계자의 확인결과 수급부분과 횡령부분에 대한 서류는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그 서류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시청 장애수급담당 주사는 사용내역 중 시설생활인에게 사용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한 모든 금액은 시설장 개인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압류해서라도 전액 환수해 진리교회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부터 인천시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명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진리교회에 지출한 650여만 원은 용도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토 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세 팀장은 “폐쇄 조치를 명한 상부기관의 지시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담당 군청의 행위에 대한 아쉬움과 분명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에서 제시한 요구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방조한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직후 열린 면담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측은 ▲시설폐쇄 ▲시설장 형사고발 ▲수급비 및 장애수당 전액 환수조치 후 본인에게 지급 ▲정부 보조금 전액환수 ▲형식적인 전원조치 중단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대안마련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연구소는 인천시청측이 시설폐쇄, 정부지원금 환수 등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시행했으며,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위해 연구소측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형식적인 전원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거주지에서 약 일주일간 더 생활하면서 교통편 등 최대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법인운영생활시설로 전원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진리교회서 생활하고 있던 생활인 중 7명은 긴급구제조치에 의해 강화군의 모 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나, 15일 오후 오모 남매는 가족의 품으로 인수인계 돼 고향근처 시설로 전원조치 됐다.

현재 5명이 모 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시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김 모씨만이 진리교회에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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