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뜻밖의 어려움에 봉착한 특검에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법원은 한국 재벌들의 정경유착 적폐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저버렸다. 권력에 대한 매수와 탈법, 특혜로 얼룩졌던 삼성재벌이 뼈를 깎는 혁신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없애 버렸다.
 
또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일삼았던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삼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 반성하고 자진 구속돼야 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해서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망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의 사유로 드는 이유들은 구차하고 억지스럽다.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 사건의 최대의 몸통인 대통령이 수사 비협조를 넘어서 수사 방해까지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한 개인,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금권정치와 시민정치, 불공정과 정의의 싸움이 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이 사회정의가 살고, 삼성이 사는 길이다. 따라서 특검은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원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청와대의 장막에 숨어서 지연작전을 펴지 말고 당장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
둘째, 특검은 흔들리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재벌기업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대통령 직접수사에 신속하게 돌입하라.
셋째,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에 매진하라.
 
우리 의원 모임 구성원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벌을 개혁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가칭)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두관,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노웅래, 민홍철, 박경미,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송옥주, 어기구, 오제세, 유승희,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종걸,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최명길, 최운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