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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한끼에 800원?”...경찰, 요양원 ‘급식비 리베이트’ 수사‘현금·법카·직원 허위 등록’ 등 통해 매달 800만원 가량 뒷돈 받은 의혹
임문선 기자 | 승인 2023.05.11 11:23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매달 평균 8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요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이 같은 급식비 ‘리베이트’로 인해 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은 한끼에 800원도 안되는 부실한 식사를 해야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A 요양원 공동대표 H씨 자매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 요양원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위탁급식업체 B사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위탁금액 중 총 3억원을 돌려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리베이트 비율은 무려 40%가 넘는다.

B사는 당초 H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줬지만 매달 거액의 현금을 구하기 어렵자 법인카드까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가 제공한 카드이용내역서를 보면 H씨 자매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쓰며 총 830만원을 사용했다.

2021년 8월부터는 H씨 지인 명의의 급여 통장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는 게 B사의 주장이다.

실제 위탁급식을 위해 사용한 근로자는 통상 4명이었고 이들은 4대 보험 등이 지급됐으나, 새로운 근로자로 추가된 2명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이 책정되지 않았고 급여수준도 더 높았다고 한다.

이들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매달 29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 정원이 65명인 A 요양원 어르신에게 사용된 식자재 구입비는 매달 평균 450만원 정도였다.

이를 30일 3끼씩 줬다고 계산하면 한 사람당 769원이 나온다. 심지어 일부 요양원 종사자들도 비용을 내지 않고 어르신 급식을 먹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박사는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무료급식이 일식에 4000원 수준인데 800원은 너무나 적은 가격이라 기력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노쇠가 시작되면 근감소랑 체력 저하가 이뤄지고 만성질환도 생기는데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지장애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H씨와 B사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뒷받침된다.

여러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오자 H씨가 B사 대표에게 리베이트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녹취에 담겼다.

2022년 2월 17일자 녹취록에서 B사 대표는 이체 내역에 대해 삭제하거나 고칠 수 없다고 답하자 H씨는 “우리한테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없지 않냐”고 물어본 내용이 나온다.

B사 대표는 “출금한 이력은 삭제 못한다”며 “리베이트로 넘어간 돈이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2억원이 넘어가는데 저한테 거짓말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이에 H씨는 “부득이할 때 좀 해줘”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보다 못한 H씨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강서구청 등에서는 경찰 고발 없이 가벼운 조치만 취했다.

급식 리베이트 민원을 접수받은 강서구청은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게 2019~2021년 위탁급식 매월 정산내역을 요청했으나 시설에서 보유한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가벼운 시정조치만 내렸다.

또 강서구청은 2022년 3월 행정조사로 해당시설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설명의로 화재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만기적립금에 대한 환급금을 시설운영비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행정처분만 했다.

개선명령과 함께 부정수령한 환급금 전액을 시설운영비로 반납처리하라는 조치였다.

이에 H씨 주변인은 H씨 자매를 지난해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발인들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H씨 자매는 강서경찰서 수사과에서 일하다 지난 2월 타 경찰서로 발령난 서 모 경감에게 수사 상담을 하기도 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경감은 H씨 자매와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수사 잘 받으라고만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고발인 출석과 자료 제출 등 늦어져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H씨 자매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편 H씨 측은 “고발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고발인의 지인이 요양원 매매 과정에서 (매도, 매수인) 양측에 2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H씨 변호인은 “(근로자로 등록된) 조 모씨의 농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해 적은 비용으로 급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매도인 측은 “고발인의 지인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B사 대표도 “농장 운영에 대한 것은 모르나, 재료나 인건비를 자신들 쪽에서 전담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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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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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0513 2023-06-01 10:58:37

    기자가 취재와 기사작성을 참 잘했네요. 노인복지를 이용해서 돈만 벌겠다는 사람들이 요양원을 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일벌백계해야 하므로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고통받으신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인명, 신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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