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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내년 1월 효력 발생노동부 최종 고시…노사 양측 이의 제기 안 해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
법원 "요양급여 거짓청구에 대해선 위·변조 의미 좁게 해석하면 안돼""권한 있는 자가 만든 허위문서도 '위조'…행정제재 타당"의료인이 건강보험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청구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관련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형사사건 등에서처럼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로 위조나 변조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
내년 중위소득 2.7% 인상…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정부 "사회안전망 강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00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
2024년 국민연금기금 1000조…해외투자 비중 50%로 커진다박능후 "향후 10년은 '기금성장기'…해외투자 확대 필요성 커져"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2024년에 50%까지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채권 투자에서 직접 운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전략을 도입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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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배그' 공동창업자 김강석, 시설 퇴소 대학생 위해 10억원 기부 유명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블루홀(현 크래...
‘사이코지만 괜찮아’ 박진주와 ‘얼짱시대’ 유보화 나란히 장기기증 서약 질병관리본부는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 ...
수해 복구에 금융권 기부 잇따라…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금융그룹의 기부와 금융지원 등의 ...
인권위 "서울시, 고령장애인 지원 긴급구제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는 관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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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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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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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피플: 김양희 대표, 제10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당선 제10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 김양희(6...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 대한치매학회 회장에 선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신경과 이준홍 교수(...
[인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문현 기획관리이사 임명(5.25일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신임 기획...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취임 2주년 맞아 사업 성과 및 향후 비전 밝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14일 ...
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장애인 여성운동가 서미화 소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새 인권위원(비상임)에...

오피니언: [성명서] 지하철 승강장 간격 12센티, 장애인에겐 죽음으로 향하는 틈새다 이 땅의 법원은 또다시 장애인 차별을 정당화 하는 판결(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
[논평]사법부의 정의, 아동이 묻는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의 성...
[성명서]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 부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 이하 장총련)는 2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성명서]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공무원 등 4천 명, 25억 원 부정수급 긴급생계자금 혼란과 혼선, 불통. 대구시 경제부서에 서민경제 맡길 수 있나? 코로나19 재난지역인 대구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정하는 ...

건강/보건: 여름철 주의해야할 질환 대상포진... 어느덧 장마도 끝나가고 한여름 무더위가 다가...
KMI한국의학연구소, 다문화가족 무료 건강검진 지원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
자궁경부암, 정기검진과 백신접종으로 예방 여성의 대표질환인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국립나주병원, 전 국민 대상 ‘생명사랑·코로나 극복 사진 공모전’ 개최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코로나19 장기...
건협 충북·세종지부, 농협금요장터 건강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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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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