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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 부담으로부터 해방복지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더 불구,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라는 책임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내년부터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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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자비 부담은 차별인권위, 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권고민사·가사 소송에서 수어(手語) 통역 비용 등을 장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런 차별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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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지역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늘리기로 했다.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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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8.8%가 극도의 고립 감정, 21.1%는 극심한 외로움‘배웅 없는 끝이 없도록’ 서울시, 고독사 예방 토론회 개최서울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울시민 고립·외로움 실태 및 고독사 예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송인주 박사 등 연구진이 ‘서울시민 고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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