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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병역 의무 생기나...“징집 제도 필요해”여성 징집·복무기간 연장 검토 필요
김희라 기자 | 승인 2023.05.12 11:01

저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국방위원회 여당 간사)과 병무청, 성우회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징집 제도 ▲복무기간 확대 ▲대체 복무제 폐지 ▲예비군 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여성도 징집이 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박사도 “여성 인력의 부사관, 장교 모집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징집 제도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무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로 유연하게 늘리는 방안과 산업기능요원·예술 및 체육요원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예비전력의 현실화를 위해 파트타임 또는 직업 예비군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내년에는 이 수치가 0.7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4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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