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332kWh)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4인 가구 기준 3861MJ 사용 시)은 4400원 부담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인상안은 당장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년간(2021~2022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 1분기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 3조원이 더 늘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가 전기를 아껴 쓰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 다른 가구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전기사용량을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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