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박홍구 한자협 회장, 송성민 한자연 상임대표가 '반자립생활정책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복지부 장관면담요청을 위해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장애인예산 삭감, 활동보조 개악지침 등에 반발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을 기만하는 MB정부의 반자립생활정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말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강조하면서 반자립생활정책 강쟁,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자연과 한자협은“장애인들 기대와 열망은 송두리째 말살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교모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복지부 활동보조 지침 곳곳에 포진돼 있다”며 “특히 자부담 인상과 장애등급 재심사 등을 통해 활동보조 이용을 사전에  차단,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작태를 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해 12월21일 활동보조 자부담 인상, 장애등급심사 의무화, 서비스시간 이월 금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지침’을 발표했으며, 지난 해 12월31일에는 한나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1628억원(3만5000명 대상)의 활동보조예산을 334억원 삭감, 1294억원(3만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 단체는“독약은 약이 아니라 독에 불과하듯이 날치기된 2010년 예산안과 개악된 활동보조 지침은 사기이자 악에 불과할 뿐”이라며 “자립생활 관련 대표성, 책임성을 담보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위원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구 한자협 회장은 “늘어난 활동보조 자부담 때문에 한숨 쉬는 새해가 됐다”며 “복지부는 말로는 자립생활 강조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차단하는 개악지침 강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얼마 전 폭설이 내린 가운데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3시간을 꼼짝없이 누워있었다는 한 시각장애인 할머니 예를 들면서 “또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부족한 활동보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지 암담하다”고 개탄했다.

박 회장은“한자협, 한자연 두 단체의 연대 투쟁을 통해 장애인 반자립정책 강행하는 복지부 바꿔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성민 한자연 상임대표는 “장애등급판정에 문제 있는 것은 우리도 다 안다”, “그러나 장애등급 재판정해서 왜 활동보조를 중지하느냐”며 “복지부가 장애인들 팔다리 다 끊어도 우리는 생존권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이어 단체 대표들은 복지부장관 면담요청을 위해 복지부 관계자는 만났으나 전재희 장관이 해외출장 중이며 인사이동 직후 복지부 내부가 번잡한 상황이므로 추후에 면담 일정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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