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19명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감소에 변화가 없어 고용 당국이 안전관리 컨설팅 등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9명(12.9%) 감소한 것이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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