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번째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인 위험군에 제공되는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사진>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부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열린 사회를 목표로 비전을 설정했다”며 “전체 사망자 수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에는 0.85명으로 20%를 감소시키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021년, 1.06명 → 2027년, 0.85명)를 목표로 한 4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가 마련됐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특히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노인 위험군에 대한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로서 노인 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건강 문제라고 답변했으며, 기타 외출동행, 병원치료 등 서비스 욕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위험군에 대한 건강정책으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위험군에게는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간 1:1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과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을 강화한다.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확산한다.

사망 이후에는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고독사 시신 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외에도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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