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위험인식 및 사리변별력이 부족하며 신체발달이 미성숙해 눈 깜박 사이에 넘어짐, 부딪힘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매해 3700여건에 달한다는 발표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걱정과 불신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체계적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공공성을 담보로 한 보상사업 등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지난 해 12월 출범한‘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공제상품 가입접수를 시작했다.

고경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만나 안전공제회의 시작과 사업 방향 등을 들었다.

우선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에게 인사 한 말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거치며 평소 보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 및 선생님들, 학부모들에게 힘이 돼 드리고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맡게 됐다.

그동안 안전공제회 출범에 관심을 보내주신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를 드리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통해 보답하겠다.

안전공제회 어떤 곳인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를 둔 안전공제회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통해 설립됐고, 지난 해 12월 11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안전공제회는 앞으로 보육시설장을 회원으로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수익을 중시하는 민영보험과 달리 공익성을 기초로 어린이집 상호부조에 의한 비영리 상품을 개발, 운영한다.

공제료는 낮고 보장범위는 넓은 공제상품 제공을 통해 사고 위험의 대비가 가능하며, 보육시설 전담 공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적이다.

안전공제회 왜 필요한가

한 해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약 3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의 효과로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육시설은 상해 및 배상 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민영보험 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보장이 제외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공제회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추진키 위해 설립됐다. 

즉 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와 관련된 분쟁사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 안전사고와 관련된 과학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공제회, 민영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현재 보육시설은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비하고 법률에 규정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영 손해보험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보험은 보상비율이 낮고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의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원만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영유아 돌연사 등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대 사고가 많고, 보상금액이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공제회 및 법원 판결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보험의 보장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취약하다.

이뿐 아니라 보험가입 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가입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해 사고발생 시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육시설 간 다툼이 많은 실정이다.

민영 보험상품의 보장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한편, 보험료의 구성 및 책정수준도 현장에서의 불만이 이어져왔다.

보험료 요소 중 위험보험료(순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사업비 비중이 과다해 전체적인 보험료 상승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보험이 보장성 상품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시 환급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영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민영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후에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민영보험 시스템 만으로는 보육시설 안전 교육, 홍보, 안전 위해요인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 중 예방가능성이 높은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영보험사의 경우 다양한 상품을 판매․보상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라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전공제회에서는 보육시설을 위한 전문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제 상품 특징

영유아 공제료는 4890원이며 대인배상은 1인당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물배상의 경우 500만원 한도다.

방과 후 아동의 경우 3990원의 공제료로 상해 시 치료비의 90%를 보장받게 되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1만2600원으로 사망 장해 시 1억 5000만원, 치료비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배상책임 및 상해 이외에도 화재보험 등 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등을 개발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회원사들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최대 희망은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보상사업 이상으로 중대하다 하겠다.

현재 각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시도를 통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사고 누락, 원인 불분명 등 통계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8)에 의하여 각 보육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유형 및 원인분석 등 통계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안전예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안전사고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용성 있는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창구를 개설,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제회는 사고로 인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을 위해 변호사, 소아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쟁해결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가입 현황 및 홍보 방안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공제상품 가입이 시작됐다.

18일부터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의 공제급여관리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을 통해 회원 및 공제상품 가입,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지금은 사업초기인 만큼 공제회 및 공제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제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30일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 방식으로 각 지역보육연합회 행사, 보육정보센터 교육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제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안전공제회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를 구축, 보육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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