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중개업소의 휴·폐업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급격히 냉각된 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지만,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거래량 때문에 중개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중개 현장에서는 개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전국 공인중개업소 휴·폐업 수는 총 3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업 중개업소 수(3837건)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개업 수(4927건)가 폐·휴업 수(2824건)보다 2000건 이상 많았던 지난해 1분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중개업소 휴·폐업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거래량이 지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부동산 중개업은 거래량이 늘어나야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매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은 시장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은 지난 몇년 간 비교해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11만9285건(한국부동산원)으로, 작년 1분기(13만8349건)보다 2만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봄 이사철 대목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개업소 양도 문의도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내 중개사무소 매매 커뮤니티에는 이달 들어 21일까지 1365건의 양도 게시글이 올라왔다. 3월(818건), 4월(888건)과 비교하면 약 500건 정도 급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개업소 폐·휴업 수가 많다는 것은 당분간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거나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 시그널로 봐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폐업 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거래량의 선행 지표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일부 중개사들…업계 ‘한숨’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도 꼽힌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드러나면서 시장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몇몇 중개사들로 인한 불식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다수 매입하는 ‘갭투자’를 한 다음 매각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다가 실패한 다주택자들로 인해,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올라왔기 때문인데, 실제 깡통전세·전세사기 사례 중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로 밝혀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층에 집중됐다.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 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파트값 하락에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 진단과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한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