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으로 22조4천억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으로 22조4천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원(4.4%)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부담금이 1조6천억원 늘었고 분양가액 규모 감소 등 사유로 부담금이 6천억원 줄어든 결과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발표한 부담금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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