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일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122개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122개 요양병원은 의료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용해 35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210건(89.0%), 병상 및 급식시설이 26건(11.0%)으로 주로 보건의료인력을 편법 운용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 A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 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2008년 6월부터 상위등급(3등급→ 2등급)을 인정받아 약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전북 B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 했다. 또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불구하고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부당이득금 35억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9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수조치토록 하고, 조사거부하거나 부당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에 통보해 사후관리 철저 및 자율시정 노력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운용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요양급여비용 적용(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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