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6일부터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접수를 전국 15개 공단 지사를 통해 받기 시작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직장 여건 등 평가를 통해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기간은 해당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0명이면 한 지사 당 10명 꼴”이라며 “무슨 본사업이 시범사업보다 못한 규모냐”고 힐난했다.

또 “일부 전문직 중증장애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애인은 최소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도 인상된 데다 총임금의 15%선인 근로지원인 자부담까지 내기에는 타격이 크다”며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냐”며 “3년 만에 근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장애인이 비장애인 되는 것도 아닌데 왜 3년 밖에 이용 못하게 하나”고 꼬집었다.

또 “근로지원인이 중단되면 기존의 업무성과를 내지 못해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당초 장애계는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전일제를 기준으로 55억을 요구한 바 있으나 15억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예산 및 법적근거가 부족해 사업규모 측면에서 큰 만족도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예산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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