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무엇인지 모르는 수사, 재판기관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09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수사, 재판 관련 담당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재로 장애인들은 재판에서조차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소 변호사는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는 의사표현능력이 불안정한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허점을 이용, 그들 주장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는다”며 “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에 대한 이해와 대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돼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및 재판기관의 장애인식개선 등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실제로 권은숙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지적장애 2급인 A양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가해자인 B씨(70대)에게 실형 3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A양의 모친과 상담소가 사건을 오염시켰다는 가해자 변호사측 주장으로 무죄판결이 나온 예를 들기도 했다.

권 소장은 “가해자측 변호사 뿐 아니라 사건담당 검사, 판사 등은 현실보다 문구에 얽매인 채 지적장애인의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몰이해적 모습을 보였다”며 “증거채택 부분에 있어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의 ‘피해자진술 신빙성 있다’는 의견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법원과 검찰에 장애인식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변한다”며 “복지부가 장애 소관부처지만 사법부에 교육을 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과장은 “법관양성과정에서 장애관련 이슈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지원단 위원은 “장애인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도 장애인의 실제적인 보조․대리인으로서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상황 등을 잘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판검사 변호사 등이 장애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장애계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장추련 주최로 지난해 7월 개통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상담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서재경 장추련 활동가는 지난 7개월 동안 접수받은 총 상담사례 123건 중, 재화용역관련 차별이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용(15%), 교육차별(11%) 순이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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