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로 총지출 규모가 줄었지만 세금이 크게 덜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7조4000억원 확대됐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지난해 말보다 39조원 증가한 10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들어왔다.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33.5%가 4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38.9% 줄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40.6% 뒷걸음질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15조8000억원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에 따라 교통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3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우특회계) 이자수입은 4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액이 3조7000억원(2월 기준) 감소하면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3조2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한 211조8000억원이었다.

4월까지 총지출은 20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지출의 경우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중심으로 7조1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로 8조6000억원 줄었다.

1~4월 총수입 34조 감소…나랏빚은 39조 늘어 1073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원 적자를 보였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7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전월(54조원)보다는 8조6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적자 전망치의 78%에 달한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1072조7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39조2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5조2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초에 비해 변동성이 축소된 모습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48.9% 수준이다. 5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로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