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을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는 실손보험 전산화 국회 통과가 이번주 9부능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전산화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법안 상정·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전산화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건이었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손보험 전산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회도 이번주 실손보험 전산화 법안의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집적된 환자 데이터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반대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다. 급여에 이어 비급여 진료까지 실손보험 전산화로 통제하려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계기관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전산화가 되면 병의원을 포함한 약 10만여개의 요양기관과 20여개의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유력하게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업계의 반대가 심해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심평원의 중계기관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존재해 격론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해집단의 주장이 아닌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전산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업계도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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