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1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등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연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등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와 관련된 제도들을 지금 고민하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50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인구의 38%가 넘는 16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되면 지금은 젊은 사람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젊은 사람 1.4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또 국민연금은 2008년 현재 GDP 대비 23%인 235조원에 달하고 있는 연금 기금의 규모가 2043년에는 GDP 대비 45% 수준인 246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1500만에 육박하는 2043년 이후에는 기금이 급속히 감소되기 시작해 2060년에는 2465조원의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GDP의 45%에 이르는 2465조원의 돈이 17년 동안 계속해서 풀리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스스로가 만든 법에서조차 의무화하고 있는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위해 가슴으로 고민하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골치 아픈 문제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꼬집었다.

2007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연금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그는 “당시 맥락에서 이 법 조항을 해석해 보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이 논의되면서 당시에 논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을 할 때마다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선 특위가 구성되면 그 때 가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자꾸 떠넘기고,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9년 10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실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국회에 연금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저희들은 그 특위가 구성되면 그 특위에 보고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유영학 복지부 차관도 2009년 11월 24일 복지위 예산소위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상향조정하는 시기라든가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 양승조 의원과 지난해 3월에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연금제도개선특위는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수석부대표 간 합의사항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금제도개선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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