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 여성이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국민보험 하오양마오'(본전 뽑는 것)'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바이두 캡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국 중 중국이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중국 SNS 상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중국 온라인 사이트 '바이두' 등에서 '한국 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이나 '하오양마오(薅羊毛)' 등을 검색하면, 한국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하오양마오'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bilibili)에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을 공유했다.

A씨는 ▲한국에서 검진 자격 확인,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받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등 치과 의료행위 이후 보험 청구 ▲한의원 이용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 챙겨가기 등을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해당 영상에서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합해서 3만8천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라며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으로 값싸게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는 '귀국 후 건강 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이나 '매달 내는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200%에 달할 정도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서울 시내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명단이 공유되기도 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서울 무료 진료 가능 병원'. [사진=차오홍슈 캡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면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누적 적자 규모는 2천84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중국인 가입자들은 2조2천556억 상당의 보험료를 내면서 공단으로부터 급여 혜택으로 2조 5천400억 상당을 받은 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상위 20국 중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을 중국 국적자에 대한 건보 혜택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직장인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국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은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의 민간 보험을 가입해야 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은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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