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혼중계업체 홈페이지에 특정 국가 여성의 외모나 특성 등 오해나 편견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 표시·광고의 내용에 각각 포함해야 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변경하고, 국제결혼중개시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홈페이지에 특정국가 여성의 외모나 특성 등 오해나 편견을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왜곡되게 설명하는 등 업체들의 홈페이지의 불법행위가 심각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강하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복지부와 함께 전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시·도마다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국제결혼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광고 행위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목적에 맞게 사온 여성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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