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일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640억원을 들여 5~6학년 초등학생 38만7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초·중생 10만6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또 2011년에는 3~6학년 초등학생 66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초·중·고생 8만7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중학생 6만3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38만9000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시지역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 대응지원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경감돼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곤 교육감은 2일 성남교육청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지자체가 무상급식 5개년 계획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고 예산의 전반을 부담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