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찬·반, 비용부담용의 등에 대한 3차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4.7%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요양문제가 개인과 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7.5%)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가 72.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 25세부터 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욱 높게 났다.

도입 초기의 보험료를 현 건강보험료의 5%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8.9%인 반면, 제도가 본격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의 10%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4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집으로 간호사 등이 방문해 돌보는 것 보다(37.2%),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가 56.7%로 나타났다.

김근태 장관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제도 기본요강안과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충실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치러진 1,2차 조사와는 달리 지난 5월 23일에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 제도도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생각을 묻는 조사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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