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n 지역센터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발달장애인들의 평등성과 독립성, 공평한 기회를 지지합니다.”

지난 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한-미 국제포럼’에서 클라크(Michal Charles Clark) 컨지역센터 CEO는 센터를 이같이 소개했다.

이곳은‘발달장애인 천국’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전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입구’로 일컬어지는 지역센터 중 한 곳이다.

캘리포니아주는 58개 카운티(Country)를 총 21개소 지역센터가 분할 서비스를 맡고 있으며, 이 센터들은 모두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연간 총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중개 및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클라크 CEO에 따르면 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관련 정보 소개와 의뢰 ▲발달장애 진단 및 서비스대상자 적격성 판정 ▲발달장애인 개인별프로그램계획, 개별화가족지원서비스계획(3세 이하) 수립 및 서비스조정 ▲개인별서비스프로그램계획에 명시된 서비스 구매 ▲가족지원 ▲상담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훈련과 교육 ▲법적, 시민권적, 서비스적 권리 보호를 위한 옹호 활동 등을 실시한다.

그는 컨 지역센터는 학교, 보건소, 법원행정국, 정신과, 사회복지과, 아동보호국, 주택보조국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 위험가능성이 있는 0세부터 36개월 영유아들에게 ‘Early Start'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인지원법인 랜터만법은 하원의원 랜터만이 장애인부모들의 요구를 의회에 제안, 1977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 독립,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정부와 지역센터, 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및 제공절차, 서비스 및 지원의 종류, 장애인의 이의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아동 중, 71.5% 이상이 발달장애아동”이라며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권리주장.자기보호 등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 경제적.성적 착취, 법적.인권침해 등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랜터만법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발달장애인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한 개인별서비스계획 수립 등 개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장애인, 서비스공급자 중심의 정책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강요돼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국제포럼은 부모연대가 지난 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 연수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클라크CEO와 볼드윈(Jim Baldwin) 'Bakersfield 지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초청,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인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발달장애인정책 개선방향,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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