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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해야독자 제정 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해 모든 보건의료인력 사항 체계적 규율 필요
박찬균 | 승인 2023.07.11 14:42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처우 개선 등

지난 6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이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100세 시대가 도래됐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간호, 의료와 돌봄. 요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의료직이 맡아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료분야가 다 같이 협업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된 투쟁, 대통령 거부권 행사과정을 보면 보건의료계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국회에서는 표를 의식한 어정쩡한 대응으로, 정부는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 무기력을 보였다. 이런 서로 다른 머릿속의 계산을 다 배제하고 수혜를 받은 소비자 즉, 국민 중심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곧 또 극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 오늘 이런 대안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오늘 여기서 발표된 대안들이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계에 반영돼 원만한 해결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간호, 의료, 돌봄과 요양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간호법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은 강화시키면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됐고,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다양한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분리해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 대안으로 첫째, 보건의료기본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근거 제시, 둘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담당 인력 제시, 셋째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①의사 중심의 질병치료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 중심의 예방과 돌봄 체계 강화, ②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 인력의 업무 조정을 위한 직무 재설계, ③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과 1차 의료기관 참여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15인 이내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입법조사연구원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내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서비스 수준 자원의 동원을 위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임순 교수는 “돌봄에 관련돼 사회보험재정의 낭비도 줄이고,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는 해법 중의 하나로 70년 된 의료법의 돌봄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밖에서, 재택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주고 다른 직역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요양돌봄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같이 공조돼야 하나 이원화 된 보건복지부 조직은 노인보건복지 통합 공조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인의료요양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대비 효과측면을 고려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도 더욱 효과적인 노인의료돌봄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무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 간호사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다.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호법을 추진한 간협이지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간호법 뿐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이기주의, 배타주의, 협량함, 난해함 등이 의료계 협업의 실종됐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전문직의 오만함으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이후 의(醫)를 중심으로 한 끝없는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건의료계 갈등을 수 없이 다뤄온 주무부처의 아마추어리즘과 조화와 중재 없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표퓰리즘도 갈등을 양산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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