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문제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 자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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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빈곤층 양산 등으로 자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만, 서울시의 자활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 최경훈 기자> |
서울시의회 별관 열린의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심 의원은 2003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자활사업의 추진효과와 2004년 서울시 자활사업의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2003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전국 자활사업 추진효과를 살펴보면 △자활공동체 참여자(1천14명) 1인당 월 66만5천원의 소득창출효과 △자활후견기관 등 1천244개 자활사업단에서 69억원 수익금 적립 △자활사업 참여자 중 자활성공자 3천920가구, 자활성공율 7.9%(02년 6.9%)이다.
2004년 서울시 자활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는 1만5천592명이지만 이 중 실제 사업참여자는 1만3천826명으로 참여비율이 88.6% △서울지역 자활후견기관 31개, 자활공동체 55개이다.
특히 이 중 자활사업 참여자 분포를 살펴보면 취로형 참여자는 1만2천59명(87.2%)으로 위탁형 1천767명(12.8%)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는 위탁형을 50%이상 확보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서울시 자활사업이 위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취로형에는 원래 차상위계층의 참가가 불가능함에도 취로형 1만2천59명 중에서 무려 9천208명(76.5%)의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서울시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며 기형적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활사업 시행 3년이 되어가도록 지역의 자활사업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치구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또 서울시의 자활지원 계획이 자치구의 계획을 단순 취합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치구의 지역자활협의체 운영과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능률적 수립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는 서울시에서 이미 실행중인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 교육장 설립, 자활안내 책자 제작 등의 사업에 공통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자활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서울시 자활사업지원조례 발의를 준비중에 있는 심 의원은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자활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자활기본계획의 공포 △우선구매 및 위탁의 시행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설치 △광역자활교육센터의 설치 △서울시의 자활사업 지원 강화 △필요 예산의 적극 반영 등 전체 14조로 구성된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김승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정책위원장은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자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광역시(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게 해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제도 내에서 서울시의 자활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자활지원 기능 및 역할이 극히 미미하게 설정된 것을 지적하며 △지역자활계획 수립 과정, 절차에 대해 서울시의 역할 확대 필요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기구 마련 △지원체계 확대 위한 자활지원조례 필요 △서울시자활지원조례 및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한 자치구 지역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기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가 선결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활과 근로연계복지의 발전을 통해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및 노동소외계층의 빈곤해결,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자활지원조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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