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이 오르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이 추가 인상된다. 버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300원 오른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상이 경기, 부산 등 서울과 사정이 비슷한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지는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

12일 서울시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시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요금을 10월과 내년 하반기에 각기 150원씩 올려 모두 3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인천, 경기 등 관계 기관과 ‘올해 하반기 150원, 내년 하반기 150원’ 등 여러 인상안을 검토해 왔다. 당초 시는 지난 3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려 했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300원 오른다.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인상된다. 지하철의 경우 인천, 경기 등과 협의가 필요해 10월부터 올린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재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엔 15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시내버스 기본요금(1200원)은 1500원이 된다. 청소년·어린이의 경우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0∼42%, 어린이 63∼64%)을 적용해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현금 요금을 카드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시가 이를 최종적으로 수리한다. 시내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건 2015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그간 물가상승률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건 ‘시민의 발’로 불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분석이 선행돼야 하나, 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직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서울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직접 시민공청회 개최를 청구했으나, 시는 일방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 “대중교통 이용과 운영 체계에 대한 구조 개혁 없이 시민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만성 적자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버스업계 역시 만성 적자 탓에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이 투입됐다. 공사의 자구노력과 버스업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도저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대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한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대중교통 요금)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선 “고물가를 겪는 시민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어르신들의 이동복지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등 교통복지에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신호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질 조짐이다. 인천시는 10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250원, 지하철은 150원 올릴 예정이다. 부산시도 최근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엔 시내버스 요금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300∼4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1월 시에 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대구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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