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상반기에 127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약 41%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말까지 총 127개 과제를 발굴해 상반기중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40.9%)에 대해 개선 작업까지 마쳤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 17건, 인구정책 18건, 보건의료정책 17건 등이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국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 준비와 입증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공적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면 공적 개입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통해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보험 자격 절차도 앞으로는 법원 소장이나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 출생증명서만 내면 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34개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나 추후 확대 예정이다.

휴일·심야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도 법제화됐다. 당초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예산 사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없었지만 지난 4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휴일 및 심야시간대에도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72개(56.7%) 과제는 개선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제 등 3가지는 입법 등 다각도로 개선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