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98% 가량을 개선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올 상반기 미혼부 자녀의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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