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낄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602지방선거)’, ‘본인부담금 축소가 관건(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2010년 장애계 10대 트렌드’로 선정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주간 한국장총(233호)’을 통해 ‘2010년 장애계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2010년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보편적 권리로 누려야 할 최우선적 과제 등을 10대 트렌드로 선정했다”며 “선정된 트렌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10대 트렌드로는 ‘후견인 발굴이 우선(성년후견제)’, ‘시행 10년, 탈빈곤 기능 수행하고 있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보장구 등 건강 보험적용 대상 확대(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LPG 가격담합에 LPG 지원 폐지까지(LPG 지원단)’, ‘개악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지침(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증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대상 확대(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실현되나(생활체육)’, ‘장애인교육, 교육공공성 측정의 바로미터(평생교육)’ 등이 선정됐다.

한국장총은 오는 6월2일,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위한 강한 정책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24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0년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장애인연대는 지역 장애인 요구와 지역 이슈들을 정책 의제화하고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화,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후보자 초청토론회,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비례대표 10% 할당 등 장애인 당사자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각 정당 당헌당규개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요구, 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내 배정과 장애계 인사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 일상생활을 수행키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1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하는 방안(2안) 등 도입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제주 경기 등 5개 지역(1안), 부산 등 1개지역(2안)으로 나뉘어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2차 시범사업 후,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가 조세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대상자의 확대나 서비스 범위 확대가 어려우며 보험방식은 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책임성 확보 필요한 점,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요양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사업에 부합하는지 등 명칭의 적합성 문제 등 시행에 앞서 논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년후견제는 '정상화 이론'에 입각해 현행 한정․금치산제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키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이며 민주당 박은수 의원(성년후견제추진연대안)과 법무부 등이 행위능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본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장총은 “성년후견제 선행 국가들을 통해 ‘후견인 발굴'이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09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장애인 LPG세금인상분지원사업이 국회에서 166억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는 LPG 세금인상분의 지속적인 감면을 요구하는 공투단의 활발한 투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차상위 초과 계층 월 4~8만원으로 자부담 인상,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하반기부터 잔여서비스 이월 금지 등 활동보조 개악지침 뿐 아니라 대상자 3만명분만 예산이 반영돼 신규신청이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장애계의 투쟁과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장총은 “호홉기 장애인도 걷기가 힘들어 전동 혹은 수동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장애계 요구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심장․호흡기장애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그동안 비급여 소모품이였던 전동스쿠터 배터리도 급여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개인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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