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물가에 못 미치는 결정으로 실질임금의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논의 막판에는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저 임금 결정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시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먼나라 얘기가 됐다"라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도에 편입시키는 것도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논쟁거리로 남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의) 김준영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이 심의 도중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도 "결국 '답정너'로 끝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저임금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라면서 "정부 개입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졸속 저율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규탄한다', '노동자 시민생존 짓밟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양대노총 단결 투쟁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자리를 떠났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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