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하고 있는 초고령화 수렁 속에서 독거노인 증가는 또 다른 ‘빈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통상 노후를 자녀세대에게 기대는 것으로, 부족한 공적부조·사회보험을 대체해 왔던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빈곤율은 47.2%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15.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1인가구 중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72.1%까지 치솟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석도 비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가처분소득은 남성 2426만원, 여성이 2094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를 살펴보면 남성은 1596만원인 반면 여성은 12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낮았다. 같은 노인이라도 1인가구·여성·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소득수준이 크게 낮다는 분석 결과다.

1인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는 사회구조적 취약점에 따른 것이다. 이제 막 노인이 된 1950년대생의 자녀들인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취업난과 경기침체 속에 부모세대만큼의 경제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자신들 노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다 보니 이제 노인이 된 부모세대에선 “젊어서는 부모를 부양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돌봐줘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인가구의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05년 20.0%에서 2021년 33.4%로 급증했다. 205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제산업·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공적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더 이상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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