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전기사 B씨는 유치원 소속 차량인 승합차에 유치원생인 4세 여자어린이인 피해자를 태우고 ○○까지 운전하여 가서 한적한 도로상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와 범죄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위 사례는 청소년위원회에서 20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 공개자료 내용 중 일부이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등 직접적인 보호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와 학원강사, 유치원 운전기사 등의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해임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위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제8차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중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을 맡은 직업 종사자는 31명이었는데 이중 21명이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피해 청소년은 총 1천256명으로 평균 연령은 강간 14.6세, 강제추행 10.3세, 성매수 15.7세, 성매수 알선 16.7세로, 전체적으로 성범죄 피해 연령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의 73.6%는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15.9%는 6세 이하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91.2%가 놀이, 칭찬, 사칭 등 단순 위계나 위력에도 거의 반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피해청소년의 저항 정도는 53.9% 저항하지 못하였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말로만 저항한 경우가 37.3%나 됐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경우 82%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발생하였으며, 범죄자 10명 중 1명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알선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경우가 13%, 인터넷 또는 화상대화방 등을 통한 알선이 14%를 넘어,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 모집, 알선에도 주된 매개체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7.9%는 찜질방, 사우나 등 대중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동행하는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청소년위는 청소년보호직업 종사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10만개로 추산되는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시 성범죄 전력조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번 신상공개에서 성범죄자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는 부산 동래구와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등 전국 71 곳이며 지난 2000년 7월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없었던 '성범죄 청정지역'은 인천 옹진군, 강원 정선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경북 봉화군 등 5곳뿐이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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