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 중에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앞으로 생존 부모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생존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 친권자로 지정한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부모라 할지라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적이 부적절하면 법원이 4촌 이내의 친족 등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친권자 지정청구는 생존 부모나 친족 등 당사자들이 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안 지 1개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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