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급여액도 12조5742억원으로 13.3% 불어났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탓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권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만913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95만35112명) 대비 6.9%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37만7049명에 달했다. 134만8961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고, 87.8%가 수급권을 인정 받았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 수준이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86만 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지속적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또는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등급(1~5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늘었다. 이 가운데 91%인 11조44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단 부담금액 중 가장 많은 4조8095억원이 방문 요양에 들어갔으며 노인요양시설(4조329억원)·주야간보호(1조783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인 자는 938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40~50만 명씩 늘어나는 점을 봤을 때 1~2년 내로 1000만명을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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