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1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이 고용보험대상자 2600만명 중 단 36%만 포괄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고,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점들을 개선해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민노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민고용보험제 법안’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기존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및 영세자영업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연대급여’를 도입해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들에게까지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권한만 있는 것을 의결권한까지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정작 국가가 단 한푼의 재정도 투여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홍희덕 의원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삽질고용’, ‘재벌특혜를 통한 성장’이 아닌 ‘서민고용’과 ‘고용을 통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해 부실한 고용안전망을 시급하게 개혁하는 것을 당과 민주노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고용안정을 위해 향후에 고용보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가로 3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4월 중으로 ‘청년고용할당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