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 중추기관 역할 다하겠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16일 한국의 사회서비스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3대 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인데 사회서비스는 지금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왔다"며 "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젠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사회서비스를 받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향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한 뒤 "보편적 복지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이 몸 담고 있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 시행일인 2022년 3월 25일 개원했다.

현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전국의 품질평가 기관수는 3225개소, 시설평가 기관수는 3755개소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방문 컨설팅은 108개소, 시설 현장평가위원은 842명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생산액은 지난 20년간 7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 취업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조 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45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915만 가구가 1인 가구, 1인 가구의 48.1%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의 필요,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향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기술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혁신, 일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른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등 두 개의 축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서비스 투자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총 4936개소),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2023년, 30개소 인증 목표), 사회서비스 평가(7개 시설 유형, 1884개소) 등에 시행 중이다. 사회서비스 평가 7개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장애인·정신재활) 등이다.

조 원장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전문가 연구와 자문,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진정한 변화를 지향하는 'Outcome Level'로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혁신 과제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점 역할을 지역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기능강화 지원, 경영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지원체계'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리보호 체계지원'의 기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조 원장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서비스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민민-민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국민 행복의 거점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를 선도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더 든든한 사회서비스, 더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국가를 이루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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