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12조1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 규모이다. OECD 평균 2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중 전체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대비 8.3%로 OECD 평균(20.6%)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고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와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단.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다른 선진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 4.9%의 2.2배였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에 달했다. 이 중 자발적 민간복지의 증가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복지는 16.5%, 법정 민간복지는 15% 순으로 증가했다.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은 GDP 대비 2.05%로 OECD 평균(2.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 연구위원은 “이는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이 그만큼 늘었음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사회복지지출은 정부재정과 법정 민간복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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