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는 16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회측은 1인 시위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소방.경찰도 군과 함께 보국수훈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1의8항에 보국수훈자를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군.경.소방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부안을 수정.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위험직 소방.경찰은 사고 당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 생계비를 보전하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이 16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어서 수정.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1인 시위는 군과 같이 보국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소방과 경찰이 정부개정안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지막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수정․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무위 법안심사가 제대로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퇴임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이 빠진 줄어든 급여만으로는 별도의 간병.특약비 등으로 가중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런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률이 높은 경찰.소방공무원을 사고당시 유공자로 등록시켜 적어도 생계비는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11일 보훈처가 발의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의8항 보국수훈자를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국수훈자도 군.경.소방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임한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국은 국가를 지키는 일로써 국가존립의 중요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존립목적인 경찰, 소방은 군인과 함께 보국의 3대 공조직으로 동등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112 119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공상자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들무새 영웅이야기 전국 초등고교생 글짓기대회, 혼불행사, 독도탐방행사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5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군.경.소방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법 입법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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