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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오는 31일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는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방안,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오는 31일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는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방안,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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