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여성근로자 2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로 대폭 확대되며 미설치 사업체에는 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각 사업체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무설치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는 자녀의 보육문제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상시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다.

안상수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들에게 보육부담을 줄이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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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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