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수산업계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내 어업 생산량은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이번엔 방류가 30년 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장 내년 관련 예산을 2000억원 늘려 대응키로 했지만, 기조적으로 수산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국내 어업 생산량은 325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4.7% 늘었지만, 다음 해인 2012년 감소세로 돌아서 2.2% 감소했다. 2013년에도 1.5% 줄었다.

생산액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국내 어업 생산액은 2011년 8조7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직후 줄어들기 시작해 2012년 4.8%, 2013년 6.0% 각각 감소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어업 생산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어업 생산액은 1998년 7.3% 증가했다가 1999년 1.5%, 2000년 5.9% 각각 감소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제주연구원이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폭은 평균 46.7%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국내 수산업 분야 피해액은 연간 3조7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 수산물 생산금액이 2021년 기준 7조9600억원이다.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성인 52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4%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번 오염수 방류는 더 장기간 수산업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30년 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확한 방류 기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에 내년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가량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올해 해수부의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3700억원이다. 이중 2900억원 가량이 수산물 비축소비쿠폰 발행에 쓰인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대응 여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예비비는 제로페이·환급 등을 포함한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에 준해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책정 예산은 640억원인데, 추석이 지나면 소진될 예정이다. 다만, 확정 금액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관련 올해 정부 예산 중)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원 정도가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수산업계 근심은 크다. 약 30년 동안 이어질 불안이 수산 소비심리에 얼마나 장기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원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됐고 어업과 수산업 생산액 감소가 현실화하면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