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09년 5월 정신장애인 김모(30)씨가 놀이터에 있던 농구공을 발로 차면서 한 아주머니와의 사이에 붙은 시비가 발단이 됐다. 

그 아주머니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김모씨를 계속 따라오며 욕설을 퍼부었고 김모씨가 아주머니를 쫓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주민간의 다툼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모씨가 정신장애인임을 알고 있던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 아파트주민 100여명은 집으로 몰려와 확성기까지 동원해 이사를 가라며 베란다 모기장을 찢는 등 위협했으며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공고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가족들을 노인정으로 불러내“야, 이 xx야 정신병자를 방치한 것들이 무슨 말이 많아?”, “미친것들, 정신분열증환자는 갑자기 뒤에서 사람을 칼로 찌를 수 있다. 그것도 모르냐?” 등 폭력적인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으며  '이사를 간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김모씨는 의료적 판단이 아닌 주민들의 강요에 의해 입원을 해야 했으며 가족들에게 1년 가까이 이사를 가도록 종용하고,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공포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폭력적 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추련은 “정신장애->공격성->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편견이 바로 고스란히 정신장애인들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2%도 채 안 되지만 이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위험인물로 낙인찍혀 기본적 생계와 치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집단폭력을 가볍게 보아 넘기지 말아달라”며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탄원서 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등은 장추련 홈페이지(www.ddask.net) 공지사항에서 탄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ddask420@hanmail.net) 또는 팩스(02-6008-5115)로 보내면 된다

장추련은 이번에 모집된 탄원서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모씨 가족은 지난 10월 명예훼손과 다중위력행사에 의한 협박으로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문의는 장추련(02-732-3420)으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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