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지역사회네트워크' 참여단체장들이 모니터링단 선언문 낭독에 이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며 직접 나섰다.

지난 18일 지체,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각 16명 등 총 64명은 ‘모니터링 발대식 및 조사원 교육’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갖고 종로구, 강남구, 중구, 용산구 등 서울지역 8개 자치구에 소재한 구청, 경찰서, 보건소, 공원, 도서관 등 15곳의 공공기관.시설의 정당한 편의 및 정당한 편의시설 이행여부 모니터링에 본격 돌입했다. 

이 모니터링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제기 및 진정, 소송, 제도개선 등 차별시정과 권리옹호까지 추진하게 된다.

이 날 발대식에서 모니터링단은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투쟁의 결실로 일궈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장애인은 서울 공공기관을 누비면서 차별에 대한 민원 제기, 진정 등을 통해  차별을 시정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곽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탈시설정책위원장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법은 주로 집행하는 이들의 관심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최소한으로 이행, 사문화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당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법으로 만드는 일에 당사자들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위원장은 “장차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드는 대장정의 길에 스스로 나선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등 26개 장애관련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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