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 대안을위한 사회복지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학계에서 정부의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이 장기요양시장 금융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한국노인복지학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이 금융화된다면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한 투기성 자본이 시장을 잠식,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노인의 주거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소유가 됐다가 매각된 영국의 거대 요양시설업체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SCH)가 임차료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해 3만여 명의 노인이 갑자기 퇴소에 내몰리는 돌봄위기를 초래한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이 교수는 SCH사태의 원인으로 통상 3~5년 내의 단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운영방식을 꼽았다. 높은 차입금에 따른 부채상환금, 임차료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산하기관의 재산을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전출금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SCH를 소유한 사모펀드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대화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돌봄인력에 들어가는 돈은 최소화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영국 돌봄품질위원회가 SCH 운영 시설에서 5명의 사망자 등 27명의 학대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나 복잡한 소유구조와 관리체계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 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사모펀드의 유형 중 하나인 벤처캐피털이 거대 투자자본을 앞세워 한국 장기요양시장을 잠식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자본금은 870만원에 불과했지만 투자금은 123억원에 달한 국내 기관의 사례를 들며 높은 차입비율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벤처캐피털 기관들의 부채상환과 임차료, 수익 전출금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건비 지출비용은 낮아 공공·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비해 돌봄인력의 근속수준은 낮게 나타났다며, 벤처캐피털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2년 이상 근속비율은 13.7%로 공공기관 근속 비율과 4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노인복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폐업 등 기관 운영 불안정성에 따른 돌봄인력과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검토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SCH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