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8.29.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재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 안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에게 진정으로 시민의 돌봄과 노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 ▲계획안 전면 재검토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김보영 영남대 교수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 않으나 계획의 구체성,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며 "두루뭉술한 현재의 계획은 폐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배제된 점을 짚으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 시민사회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다수 학회들도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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