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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복지부 역대 최대 122.5조 편성…'약자복지' 12.2% 증가올해 예산 대비 12.2%↑…정부 예산 중 18.6%생계급여 13.16% 인상…기초연금 월 33.4만원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만0세 월 100만원 부모급여…노인일자리 확대
조재훈 기자 | 승인 2023.08.29 15:01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복지부) 예산으로 올해 예산(109억원)보다 약 12.2% 증가한 약 122조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3.16%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을 더 받게 된다. 노인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14만7000개를 늘린 103만개를 지원한다. 올해 만 0세에 월 70만원을 지급했던 부모급여는 내년에 1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22조4538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정부 예산안 총액인 656조9000억원 중 18.6%를 차지한다.

생계급여 인상으로 1.5조 증액…보건의료 분야 감액

정부가 확정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에서 13조2708억원(12.2%) 증액한 122조4538억원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8% 늘었다. 이에 비해 복지부 예산의 증가율은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국고 예산은 74조2830억원, 기금 예산은 48조1708억원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04조8139억원, 보건 분야는 17조6399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3조6657억원으로 올해(4조5543억원)보다 8886억원(19.5%) 감소했다.

'약자복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 4대 중점투자 분야에 포함됐을 정도로 관련 예산이 대폭 보강됐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내년에 6.09% 인상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증액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1만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1억~2억3000만원에서 2억~3억60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1만4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다.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년에 약 5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70억원 오른 7조5411억원, 의료급여는 9조984억원에서 1607억원 감소한 8조9377억원으로 책정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맞춤 돌봄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예산도 올해 15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717억원으로 증액됐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지급 대상도 665만 명에서 700만6000명으로 약 35만6000명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도 14만7000명 늘려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개수가 100만개를 돌파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7% 인상해 월 2만~4만원이 오른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4800억원 증액한 2조262억원을 편성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6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을 위에는 사회복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37억원이 투입된다.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29억원을 책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보조생식술 소득요건 폐지…부모급여 등 지원 확대

저출생에 대비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예산도 더 확대된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요건은 폐지한다.

올해 도입된 부모급여는 내년에 2년차를 맞아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올해 1030개 반에서 내년에 2315개 반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는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5% 인상한다.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 신설(46억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61억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육성(64억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월 100만원 지원(44억원)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이들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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