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철인 7∼8월 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해 전국 일제 점검을 벌인다.

또한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점검 시 적발된 법위반 업체 수는 점검대상 1천241개 중 727개에 달했으며 이들의 법위반 유형은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345건), 야업금지 위반(136건), 근로시간 위반(73건) 등이었다. 

정부는 부처별 청소년 보호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야간·휴일근로 금지 위반 등 아르바이트 관련 법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주요 법 위반 반복 사업장에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노동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노동과 직업의식 교육을 하고 실업계고 교장 연수시에도 청소년의 법적 노동조건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시간을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취업지원과 직업상담을 위해‘청소년 워크넷'을 다음달부터 운영해 일자리 정보를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등으로 나눠 제공하고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에 청소년근로 관련 기본 법령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근로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인터넷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과 더불어 근로관련 피해 구제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피해신고 방법은 youthjob.work.go.kr와 www.molab.go.kr에 들어가 신고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청소년근로보호 T/F팀’은 △18세 미만자 연소자증명서 중 동의서 비치 의무제도 보완 △비진학 연소노동자 노동시간 제한 완화 △18세 미만자 야간·휴일노동 인가요건 및 인간절차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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