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대상자 중 7만 여명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6444명으로 지난 여름방학에 지원을 받았던 54만5836명에 비해 6만9392명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했다.

곽의원은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여론의 강한 반발로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이번 겨울방학에 7만여명이나 급식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선별방식에 있어,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지원 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2차의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난 여름방학에 비해 7만 여명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곽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공약으로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내어 야박하게 지원해야 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또 곽 의원은 “정작 집에 와서 밥을 챙겨먹을 수 없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공약은 없어 안타깝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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