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자 장애계가 “기재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라면 희망이 없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지난 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정부안과 박은수 의원안, 윤석용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새로운 대안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기존 정부안이 수급대상을 1․2급 및 3급 일부로 제한한 데 반해 3급 이하 장애인으로 명시해 확대의 여지를 열어놓았으며 소득심사기준을 수급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2028년까지 장애연금 기본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안에 비해 완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법사위 상정을 실력행사를 통해 막고 있어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가 상정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새 법안은 정부안이 장애인의 현실을 별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급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며 장애수당과 별 차이가 없는데 대한 최소한의 수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정당, 대통령, 국회가 모두 필요해 강력히 준비하고 있는 법을 차후에 재정이 더 투입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한다면 차라리 기재부가 정부 및 국회일을 혼자 다 하라”고 힐난했다.

또 “이는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법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장애인에게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 수정안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DPI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7월부터 장애연금 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초장애연금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제정돼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초장애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야 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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